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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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3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산하 2 한로 2 태평양 1 지평 1 로고스	# 변호사 (상위 10) 2 노희범 1 김지형 1 이성섭 1 범현 1 최종화 1 송현순 1 오민석 1 이형석 1 홍임석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3도16588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무효인 총회의결에 따라 재개발조합 조합장으로 선임된 사람의 관련 자료 미공개 및 열람·복사 불응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88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24. 9. 12. 선고 2021도1448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〈재건축조합 추진위원회 위원장이 토지등소유자의 열람·복사 요청에 불응한 사건〉[공2024하,1674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

2023년

4. 대법원 2023. 6. 29. 선고 2020도11007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

2022년

5. 대법원 2022. 12. 29. 선고 2022도1486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3상,411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

6. 대법원 2022. 1. 27. 선고 2021도1533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22상,500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헌법 형법

2021년

7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0. 28. 선고 2020노205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인세법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8. 서울남부지방법원 2021. 10. 14. 선고 2021노104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

10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1. 1. 26. 선고 2020노870 판결
  [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11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12. 3. 선고 2020고정485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12. 서울북부지방법원 2020. 5. 21. 선고 2020고정192 판결
  [사기미수·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미간행]
   사기미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

2018년

13. 대법원 2018. 4. 26. 선고 2016도13811 판결
  [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][공2018상,1039]
 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
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형법